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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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학생 제자에 '공주님 안기' 한 교사 , 1심 실형…항소에서 감형 기대할...
중학교 교사 A씨는 옛 제자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담임을 맡았던 시기, 해당 학생에게 '공주님 들어올리기' 등... 대상 성범죄 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나 벌금 액수를 불문하고 교육공무원법 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이러다 제주 경제 폭망한다"…'범죄의 섬' 낙인에 '초비상' [불신 청구...
사건 이후 섬 지역의 열악한 치안과 교사 안전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신안군은 사건 발생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염전 사업장 인권 교육 과 합동점검, 전담 공무원 제 등을 이어가며 과거 사건으로 굳어진 지역 이미지를...
현장 적발 아니면 안전하다? '성매수처벌' 장부 단속으로도 가능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 교사 , 공공기관 및 일부 사기업 재직자는 직장 내부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초범 여부,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구체적인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적절히 대응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고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지 않고,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으로 요구되는 교육경력을 산정 시 공모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안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 -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가 국립대학을 지원ᆞ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립대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함 -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되, 직접선거를 통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학교를 부설하도록 함
농산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안
-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농산어촌의 구조적 어려움과 더불어 농산어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농산어촌 교육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농산어촌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특별법이 필요함 - 농산어촌학교는 구분된 학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을 허용함 -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학교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산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교구 등을 개발·보급하고, 복식학급을 둘 수 없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과 주민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장이 지역주민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농산어촌학교 근무수당,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순회교사 수당, 농산어촌학교 근무를 자원한 교원에게는 농산어촌학교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학생교육 및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사의 성범죄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음 -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교원으로 부적절한 성범죄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제도의 개혁이야말로 학교민주화와 교육개혁의 시금석임 -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여 승진경쟁과 관료행정으로 얼룩진 교단의 현실을 바꾸고 근무평정과 자격증제로 뒷받침되고 있는 현 교장임용제도를 개혁하여 학교자치와 학교민주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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