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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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에서도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의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대상 기업에 대기업을 포함하고,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조정함 -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을 정비함 -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강확립을 위하여 무단결근에 대한 제재방안을 새로이 마련함 - 병역의무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국외영주권취득자의 병역면제제도를 없애는 대신 입영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의 이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조사권을 신설함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 등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영연기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경우에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함 -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이 그 병역사항을 중점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병역사항중점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때에는 지정업체에서의 의무종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그 종사기간 4월마다 1월씩 의무종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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