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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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8464_185377_3935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
생태·경관 보전 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이 있으며, 각각 ' 수도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지형적 특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인접 토지와의 관계, 기존 건축물의 존재...
![[창간 38] 경기북부, 수도권 역차별 돌파구 찾아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iho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029227_573012_3155.jpg&w=3840&q=75)
[창간 38] 경기북부, 수도권 역차별 돌파구 찾아라
수도법 을 근거로 상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 상수원 보호구역'도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는다. 취수시설 상류 10㎞ 내는 규제지역으로 구분해 공장설립 등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미신고 영업·용도 무단변경 커피전문업소 23곳 적발
식품위생법, 수도법 ,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에서 총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수질 보전 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영업행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를 전문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각종 중복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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