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2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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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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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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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77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3인2024-11-08
2204640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2024-10-10
2203562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348원안가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를 전문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조성래의원등 11인2007-09-10
177516임기만료폐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각종 중복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정병국의원등 14인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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