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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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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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30일 임동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법률만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에서는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제48조에서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 또는 수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의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률만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계량분야의 기술발전 및 국제 법정계량기구의 상호인정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행하던 계량기의 형식인증 업무를 민간중심의 인증체제로 전환함 - 계량기의 정확도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함 - 자체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계량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공식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심의회를 통하여 검토되도록 함으로써 계량기의 품질향상 및 계량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계량기 형식승인 업무의 민간 수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체검정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마련함 - 자체검정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불법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계량기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실량표시상품의 정확한 실량오차 관리는 국민의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 - 체계적인 실량오차 관리가 필요하나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인력 및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효율적인 실량오차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실량표시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량에 대한 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량표시상품사업자가 실량오차에 대하여 자체검증체제를 구비하고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함 - 포장단계에서부터의 실량오차 관리로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형식승인과 검정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거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준기를 제작하는 자가 그 기준기의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검사받는 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경일의 공휴일 지정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에 그 의미를 전달하며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임 - 근시안적 정치 및 경제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함 - 이를 위해 현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여 민간차원에서도 관련 행사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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