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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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점점 야해지는 숏폼 드라마"…부처간 핑퐁에 청소년 보호 '구멍'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비디오법)'에 따르면 비디오물 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면 영등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
‘오디세이’ 아이맥스 암표로 2천만원 벌었나‥“수요가 정한 가격”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영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GV는 지난 8월 27일 "최근 IMAX 예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예매 기회를...
"암표로 2000만원 매출"…'오디세이' 용아맥 티켓 장사에 공분 폭발 [MD이...
최영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8월 "최근 영화 특수 상영관에서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암표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악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도입과 방송광고영화 상영등급분류 간소화,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명시하여 국내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용상영관 확산을 통해 문화의 정체성 및 다양성을 제고하고 예술 영화와 영상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수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음 - 전용상영관은 일반상영관 1,500여 개 대비 21개로 1.4%에 불과한 실정임 - 지방에 예술영화관으로 활성화된 영화관이 없어 전국적 망을 형성하기가 어려움 - 저예산 독립 영화가 안정적으로 상영될 수 있는 공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상영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영화를 통한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예술영화의 확산과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영화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전용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상영관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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