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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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용상영관 확산을 통해 문화의 정체성 및 다양성을 제고하고 예술 영화와 영상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수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음 - 전용상영관은 일반상영관 1,500여 개 대비 21개로 1.4%에 불과한 실정임 - 지방에 예술영화관으로 활성화된 영화관이 없어 전국적 망을 형성하기가 어려움 - 저예산 독립 영화가 안정적으로 상영될 수 있는 공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상영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영화를 통한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예술영화의 확산과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영화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전용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상영관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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