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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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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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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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의사ᆞ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ᆞ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등을 결정하는 경우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복무관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의무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복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체복무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들의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음 -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하여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억울한 편입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하여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 공익법무관의 편입 취소 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병무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정업체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요원의 복무상태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지정된 분야의 복무와 관련이 없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무에 전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복무 중 영리활동을 금지하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직장이탈 등의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위한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나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징병검사시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사람 및 제1국민역은 병역법상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매년 약 8만 내지 10만명 정도의 국외여행허가자중 미귀국자는 약 40명 내지 70명으로 극히 미약한 수준임 -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제1국민역 등 병역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제도를 폐지함 - 국외여행허가시 허가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증인이 감당하는 귀국보증인제도와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폐지하여 국외여행시의 경제적·물질적 부담을 감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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