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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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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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 사용 및 양도 등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및 참여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ᆞ제작ᆞ판매ᆞ수입 등이 금지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략기술수출에 대한 승인요건을 보완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략기술수출의 승인요건 보완 및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 전략기술수출의 승인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략기술의 체계적인 통제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가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 수정안 제7조제4항, 제19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4항을 수정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함 -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의 금지규정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전략물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국내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략물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이동중지 및 중개허가,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의 사전확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략물자 관련 무역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외국산 물품의 국내산으로의 가장 수출·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범위 및 판정기관 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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