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법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발매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행성을 부추기고 도박중독자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마권발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서 담보대출을 조장하는 현수막·포스터 및 광고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마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기갑의원등 14인2006-11-13

174747임기만료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증대되고 있음 - 경륜·경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인 1일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동철의원등 10인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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