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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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시·광고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함 - 중요정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을 단축함 -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에 대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요정보 고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요정보제공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중요정보의 발굴과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이 원활하여짐으로써 중요정보 고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표시·광고 실증제도의 보완으로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함 -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방지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요정보제공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심의기구등이 요청받은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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