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함 -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는 20대가 주 고객일 정도로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고객의 약 47.2%가 29세 이하로 나타남 - 저축은행 대출 잔액도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함 - 청년의 부채 증가는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판별한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년의 부채는 단순히 유동성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청년층에게 장기적으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 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함 -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둠 -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청년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 청년신용보증제도의 조사ᆞ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경우 또는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청년의 재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공정ᆞ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의 제출 시기를 법률에 명시함 -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지차 보전방식의 예산안 편성이란 특정 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자체수입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만을 출연·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함 - 정부는 동 방식을 법률이 아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음 - 동 방식이 적용되는 기관을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정책적 필요성’이라는 선정요건은 과도하게 임의적임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적·정책적 분석과 함께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낭비 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큼 -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형국책사업의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 모법인 예산회계법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기획예산처가 행정입법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 곳에 의뢰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고의로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출연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해 분석능력이 있는 민간연구기관에도 복수로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추진 여부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통제하여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총사업비가 4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의 총사업비보다 사업비용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예산 증액 내역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2개 이상의 민·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