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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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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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 시대에 국가성장과 수송을 담당하던 열차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폐철도부지가 발생하게 됨 - 폐철도부지가 장기간 미활용 되어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는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폐철도부지의 보존·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폐철도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철도부지를 적극 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폐철도부지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함 - 양성평등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정책이 여성 및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키고 성인지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탁운영 및 경비보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 성희롱 방지 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성인지 교육으로 약칭함 - 장애인 여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족지원을 추가함 -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여성간의 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한 활동 및 국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여성과 관련된 활동도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용상영관 확산을 통해 문화의 정체성 및 다양성을 제고하고 예술 영화와 영상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수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음 - 전용상영관은 일반상영관 1,500여 개 대비 21개로 1.4%에 불과한 실정임 - 지방에 예술영화관으로 활성화된 영화관이 없어 전국적 망을 형성하기가 어려움 - 저예산 독립 영화가 안정적으로 상영될 수 있는 공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상영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영화를 통한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예술영화의 확산과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영화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전용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상영관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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