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claim.co.kr2026-10-02긍정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개인금융 채권 으로 적용되는 보호제도를 확대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변책된 채권 의 추심 을 금지하는... 채권 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

sejungilbo.com2026-09-24긍정

[판세] 분식회계로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은 사채업 분야에서 불법 채권추심 및 초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채업 등 사금융업...

sejungilbo.com2026-08-03중립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2) 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은 사채업 분야에서 불법 채권추심 및 초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유사 개정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취소요건과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을 정함 - 채권추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업무를 위임한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채권추심인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신용정보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채권추심업무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의 부실채권 매입, 체납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김효석의원등 11인2005-06-04

173955원안가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제와 통일시키는 등 신용정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재정경제위원장2006-02-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