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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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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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어와 우리 문화 연구의 실증적 자료이자 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의 토대가 되는 것임 - 지역어의 보전은 국어정책의 중요한 요소임 - 지역어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어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안의 입안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심사할 때 「국어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문규범에 따라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도록 국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 교육은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인격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목이 선택으로 되어 있음 - 이는 대학입시와 관련한 교과목의 선택이 필수화 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국어와 체육 과목은 일선 학교 초·중등 교육 전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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