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2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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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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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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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711대안반영폐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발전사업자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현행 동법 제2조에서 위임받은 시행령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주식회사)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발전소를 제외하고 있음 - 법률에 발전소지원사업이 배제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우윤근의원등 12인2004-11-03
177176원안가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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