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에 대한 보호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내실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업무가 추진되어야 함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모니터제도의 체계적인 설치 및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본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주민 중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9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1월 29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강기정의원 대표발의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대안을 채택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급대상을 확대함 - 차상위계층의 개념정의를 법률에 규정함 -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