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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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인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 -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음 -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고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함 -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자체가 아닌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 재생사업 관련 규정 정비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복합기능화하고 계획관리지역내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도입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이 생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과실적이 거의 없는 원인자부담금 및 이용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주도형의 산업단지 개발체계는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적기 및 적소의 산업단지개발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함 -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부분 재정비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와 준산업단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전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 확대, 산업단지재정비 체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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