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공개 중소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무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공개기업에 있어서와 같이 현저하지 못함 -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의 비공개 중소기업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원활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4인2005-02-23

171760원안가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외 2인이 소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 및 청원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 및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재정경제위원장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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