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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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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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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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이 사항들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임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사항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이 사항들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임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 할부계약에 있어서는 표시의무만 부과하고 있음 - 정보제공의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6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할부거래의 표시에 관한 의무 등을 위반한 매도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양하여 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의 주요 사항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인상하여도 매수인인 소비자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이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으로 함으로써 매도인의 일방적인 지연손해금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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