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진흥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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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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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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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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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여성수사관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진술녹화제의 실시를 모든 성폭력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반복진술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게 실시하도록 한 진술내용 등의 영상물 촬영·보존을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사건에 대한 상담·수사의뢰 및 법률적 지원, 성폭력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연구, 성폭력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성폭력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함

조배숙의원등 21인2005-03-25

176368수정가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성매매방지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처벌, 보호·지원 등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정보가 필요함 -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함 - 해외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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