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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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기금 용도에 명시하여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
-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언론지원에관한특별법안과 김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은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목요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지원에관한법률안은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고흥길의원 및 김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5인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동 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고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지원하는 등 법제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법상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사업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등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사업집행의 효율성 저하 및 기금지원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신문의 발전에 관련된 기금사업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의결권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의 설치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영 및 기금사업의 심의·의결, 지원사업의 선정 등의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 -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의 발달은 인터넷신문의 지역언론에의 활동 및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신문법의 제정 당시 인터넷신문이 신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역신문법상 지역신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인터넷신문을 지역신문법상의 지역신문 범위에 포함시켜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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