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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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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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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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집행 되고 그 과정 중에서도 법치 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부가 거짓 공문서를... 폭도를 나무라야지 어떻게 경찰관 을 나무라고 있어요. ◎송영석: 조배숙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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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게 국가 의 어떤 사법시스템 내지는 국가 에게 어마어마한 무력 내지는 물리력을 부여했던... 이거 집행 안 하면 체포영장 들고 갔던 공수처 검사나 경찰관 들이 직무 유기가 되죠. 어떻게 집행 을 안 해요, 이거를....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정부2007-09-07

177178수정가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가지로 분화되거나 삭제되어 누락된 경우를 재정비함

정부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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