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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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까지 등장한 부동산 감독원…‘감시국가’ 논란
경우 거래 위축과 공급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7명은 지난 2월 ‘ 부동산 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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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거부하는 일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청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청을 정비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운영에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가 없고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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