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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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임이자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즉각 철회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56013_819881_1120_v150.jpg&w=3840&q=75)
[2026 국감] 임이자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즉각 철회하라"
투자하는 ' 재정 저수지'라고 설명한다. ◆임이자, 예정처 의견서·진성준 '위헌' 발언 소환 임 의원은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에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존중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 은 "국회 목소리는 다...
올해 국세수입 478조6000억원 전망…추경보다 63조2000억원 늘어
지난 9월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당해 연도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하는 절차를 정례화했다.... 사용할지도 다음 과제다. 같은 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 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신현송...
韓, OECD 중 재정 준칙 없는 나라..."법적 제어장치 필요"
3개 회계 연도 연속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가 채무와 관리 재정 수지 감축계획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재정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 준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정책 오류와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예산제도는 정부가 제출하는 사전예산과 본예산을 두 차례에 걸쳐 심의토록 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심의기능의 내실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사전예산의 취지를 지니고 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이행을 기속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에 감사원의 판단 및 조치의견과 함께 그에 대한 수감기관의 의견도 첨부하도록 함 - 검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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