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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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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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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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정책 오류와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예산제도는 정부가 제출하는 사전예산과 본예산을 두 차례에 걸쳐 심의토록 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심의기능의 내실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사전예산의 취지를 지니고 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이행을 기속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에 감사원의 판단 및 조치의견과 함께 그에 대한 수감기관의 의견도 첨부하도록 함 - 검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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