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72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66상임위 심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2인2026-05-26
2212024상임위 심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3인2025-08-06
2210373상임위 심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2025-05-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740임기만료폐기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경제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함 -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단기투자이익을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킴

신국환의원등 19인2007-05-31
171186임기만료폐기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 등 적성국가에 의한 우리나라 국가안보 관련 산업의 침해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에 반하는 외국의 투기적 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질서 교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배기선의원등 29인2004-12-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