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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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ᆞ우주비행체ᆞ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를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규정은 사문화되었고, 항공기 부품의 경우 국제품질표준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어있어 개별 국가의 품질검사가 불필요함 - 우주비행체 및 관련 부품의 경우에도 안전보다 성능중심으로 발전되어 별도 감항인증 체계가 없음 - 현행법의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개발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통계 작성 근거가 필요함 -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기본계획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품질경영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험·평가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설치하고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규격 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물류설비의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인증규격 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사후관리결과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점포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이 용이하게 되어 유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수립 대상으로 재래시장 외에 상권중심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가하고 있음 - 상권중심지라는 용어가 이 법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그 개념이 특정되지 않고 있음 - 별도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등이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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