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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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천시, 가축분뇨 대기 배출 관리 지원사업 완료… 암모니아 85% 저감 효...
이번 사업은 2020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숙유기물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 배출시설... 내 대기 환경 을 개선 하고자 마련됐다. 포천시는 기후에너지 환경 부가 주관한 전국 공모사업에서 수도권 유일의...
‘골칫거리’ 축산악취 줄였다…포천시 환경개선 사업 성과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환경 부 산하 기후 대기환경 부문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포천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며 국비 5억 6700만 원을 확보했다....
![[위클리오늘] 포천시, 가축분뇨 대기 배출 관리 지원사업 완료…암모니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78988_954896_4936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포천시, 가축분뇨 대기 배출 관리 지원사업 완료…암모니아...
대기 배출 관리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준공 승인을 마쳤다. 이번 사업은 2020년 ' 대기환경보전법 ... 내 대기 환경 을 개선 하고자 마련됐다. 포천시는 기후에너지 환경 부가 주관한 전국 공모사업에서 수도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고, 아니면 조기폐차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신차가 아닌 품질보증기한이 지난 운행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밀검사가 면제된 품질보증기한 동안 부착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비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저감장치의 부착이나 개조에 대한 경비 지원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관리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다량의 배출가스 방출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저감장치 부착 후 일정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면제할 근거를 신설함 - 저감장치의 품질보증기한을 정의할 근거조항을 신설함 - 사후관리주체를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변경하고, 의무운행기한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들 장치의 보증기간 이후에도 반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 - 저감장치 반납 창구를 서울특별시장 등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장 등이 정하는 자도 포함토록 함 - 저감장치의 반납 등 관리의 주체인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장’이 관련업무를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다량의 배출가스 방출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기한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을 차량소유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반납하도록 수정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반납기관을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장등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관할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4조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자 함 - 제작 중에 있거나 제작이 완료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의 근거를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ᆞ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착ᆞ개조된 장치의 성능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규정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함)는 당해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함 -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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