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고, 아니면 조기폐차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신차가 아닌 품질보증기한이 지난 운행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밀검사가 면제된 품질보증기한 동안 부착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비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저감장치의 부착이나 개조에 대한 경비 지원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관리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다량의 배출가스 방출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저감장치 부착 후 일정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면제할 근거를 신설함 - 저감장치의 품질보증기한을 정의할 근거조항을 신설함 - 사후관리주체를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변경하고, 의무운행기한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들 장치의 보증기간 이후에도 반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 - 저감장치 반납 창구를 서울특별시장 등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장 등이 정하는 자도 포함토록 함 - 저감장치의 반납 등 관리의 주체인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장’이 관련업무를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다량의 배출가스 방출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기한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을 차량소유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반납하도록 수정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반납기관을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장등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관할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4조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자 함 - 제작 중에 있거나 제작이 완료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의 근거를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ᆞ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착ᆞ개조된 장치의 성능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규정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함)는 당해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함 -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