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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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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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급여금 혜택을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에게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5·18민주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5·18민주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에 따라 국가의 채권확보 목적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담보로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예우 정지 대상자의 요건을 조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22일 장윤석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5년 4월 14일 이인기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5년 4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5년 5월 12일 이인기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 5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공헌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데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이들이 우선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6·25전쟁에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제한요건을 일원화함으로써 남녀의 근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오늘날의 사회상황에 부합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데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에 따라 국가의 채권확보 목적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담보로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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