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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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1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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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4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1인2025-02-27

22006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제한요건을 일원화함으로써 남녀의 근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오늘날의 사회상황에 부합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에 따라 국가의 채권확보 목적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담보로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8-24

177471원안가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등의 범위 조정,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 지원을 정지하도록 함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등이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하거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가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하는 경우 및 그 유족 등이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이 법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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