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237수정가결개정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233대안반영폐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의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수산식품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7-03-15
175775원안가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9일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7일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고, 수산물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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