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 및 상태를 검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외에 주요 부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을 정하고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안전성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의 과태료 처분 대신에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매수인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함 - 자동차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운영함 - 불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정비사업자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검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지정을 제한함 -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는 자동차 부품·장치 등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부품·장치 등에 관하여도 안전기준, 자기인증제도 및 자체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임 - 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과 배출가스허용기준의 측정 및 배출가스 관련 자동차 부품상태를 확인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자동차종합검사사업자를 지정하여 자동차종합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