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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7235수정가결개정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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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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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불법전기용품을 중개판매하는 신종영업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중개판매업자의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서갑원의원등 10인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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