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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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례선 트램 적기 개통…대광위, 서울시· 경찰청 이견 조정
설치와 교통 안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서울시와 도로 가 아닌 상태에서 심의할 수 없다는 서울시 경찰청 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돼야 한다"며 "위례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위례선 트램 사업 속도 낸다…서울시·서울경 이견 대광위가 조정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며 “대광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경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례선 사업이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위례선 트램 지연 우려 해소···관계기관 갈등조정안 확정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대광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경 등과 협력해 위례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장이 매년 작성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차구매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됨 -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ᆞ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유기준 의원안과 이인영 의원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용차로의 종류 및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에 택시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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