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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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주시, 8월 31일부터 5일간 명절 성수 식품 위생 점검 실시
점검은 가공 식품 , 건강기능 식품 , 농·축·수산물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명절 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식품 제조...
성산구, 추석 성수 식품 위생 관리 집중 점검
창원특례시 성산구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 식품 의 안전 한 유통을 위해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실태도 확인한다. 성산구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춤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부산 라이브 클럽의 속사정
국회 웹사이트에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공연법」·「 식품위생법 」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다. 청원을 게시한 시민은 "공연장의 안전 과 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ᆞ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의 농약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 - 유기가공식품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로서 정착할 필요성이 있음 -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함 - 유기가공식품은 유기 농산물을 95% 이상을 사용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제조·가공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 가공식품 및 수입식품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하고, 동 인증한 제품에 대하여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그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국내 또는 외국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된 유기가공식품을 검사하여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때에는 그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한 자에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인증기관 등에 대하여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의 정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제공·알선수뢰·공여 등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의제 처벌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관련 사고의 빈발과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임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에 비해 영양 및 품질 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개별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식품의 영양학적 특성에 따른 유용성 및 용도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받도록 함 -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 영양학적 특성에 따른 유용성 및 용도를 표시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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