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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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국가경쟁력의 중요요소이기에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는 국가의 중요정책임 -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이 일반학위 취득보다 직무관련 훈련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 선정에 노력하고 위탁교육 후 훈련결과를 등급별로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승진 및 상여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등 교육훈련결과와 인사를 연계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7-08-23

177733임기만료폐기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다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이 교육을 빙자한 휴가로 전락하고 있음 - 교육훈련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다른 기관으로의 취업에 활용하는 등 공무원 교육훈련이 개인의 커리어 향상을 위한 기회로 악용되기도 함 - 불성실한 교육훈련자나 복무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경비는 물론 교육훈련기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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