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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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0일 넘긴 대덕구의회 원구성 파행…'의회 행정 마비' 기로
지방 자치법 제103조에서는 지방 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과 교육 · 훈련 ,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지방공무원 법 제6조 역시 지방 의회 의장을 소속 공무원의 ...
인권위 " 지방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인권 교육 제도화 해야"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 ▲ 지방 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 의회 관련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지방 의원 갑질·일탈 … 인권위 "인권 교육 제도화"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등 관련 법령에 지방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도 지방 의회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은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전문성을 기르고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이 짧아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중 일부가 의무복무기간만을 채우고 퇴직하거나 심지어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대학, 대기업, 대형로펌 등을 비롯한 사기업에 취업함 - 막대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교육비 환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다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이 교육을 빙자한 휴가로 전락하고 있음 - 교육훈련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다른 기관으로의 취업에 활용하는 등 공무원 교육훈련이 개인의 커리어 향상을 위한 기회로 악용되기도 함 - 불성실한 교육훈련자나 복무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경비는 물론 교육훈련기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 수립·통보 권한과 지방공무원 국외훈련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이 자체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역량은 국가경쟁력의 중요요소이기에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는 국가의 중요정책임 -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은 훈련 종료 후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하여 일부 공무원 사이에는 개인의 학위취득을 위한 ‘안식년’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이 일반학위 취득보다 직무관련 훈련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 선정에 노력하고 위탁교육 후 훈련결과를 등급별로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승진 및 상여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등 교육훈련결과와 인사를 연계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다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이 교육을 빙자한 휴가로 전락하고 있음 - 교육훈련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다른 기관으로의 취업에 활용하는 등 공무원 교육훈련이 개인의 커리어 향상을 위한 기회로 악용되기도 함 - 불성실한 교육훈련자나 복무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경비는 물론 교육훈련기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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