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근무지 보장한다더니…“옮기면 ‘승진 가산점’ 줄게”
2년 뒤 종전 청사로 복귀할 때는 희망 부서를 우선 반영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에서도 우대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도 목표달성도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을 때...
‘근무지 보장’ 한다더니···청사 옮기면 ‘승진 가산점’ 준다는 전...
2년 뒤 종전 청사로 복귀할 때는 희망 부서를 우선 반영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에서도 우대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도 목표달성도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을 때...
“ 지방 의회 직원 10명 중 7명 차별·불이익 경험”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도지사에게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은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전문성을 기르고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이 짧아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중 일부가 의무복무기간만을 채우고 퇴직하거나 심지어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대학, 대기업, 대형로펌 등을 비롯한 사기업에 취업함 - 막대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교육비 환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다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이 교육을 빙자한 휴가로 전락하고 있음 - 교육훈련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다른 기관으로의 취업에 활용하는 등 공무원 교육훈련이 개인의 커리어 향상을 위한 기회로 악용되기도 함 - 불성실한 교육훈련자나 복무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경비는 물론 교육훈련기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 수립·통보 권한과 지방공무원 국외훈련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이 자체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역량은 국가경쟁력의 중요요소이기에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는 국가의 중요정책임 -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은 훈련 종료 후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하여 일부 공무원 사이에는 개인의 학위취득을 위한 ‘안식년’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이 일반학위 취득보다 직무관련 훈련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 선정에 노력하고 위탁교육 후 훈련결과를 등급별로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승진 및 상여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등 교육훈련결과와 인사를 연계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다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이 교육을 빙자한 휴가로 전락하고 있음 - 교육훈련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다른 기관으로의 취업에 활용하는 등 공무원 교육훈련이 개인의 커리어 향상을 위한 기회로 악용되기도 함 - 불성실한 교육훈련자나 복무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경비는 물론 교육훈련기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