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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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문 개혁입법 토론회(종합)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3대 신문 관련 개혁입법의 취지와 쟁점을 설명한 뒤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 성을 역설했다. 류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이래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현저하게 자유 로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의 성장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침체된 신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법 시행 이전부터 상당수 조문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정비되고 있음 -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음 -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간신문을 일반인들이 잡지로 인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월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신문의 정의를 월 3회 이상으로 하고 월 2회 이하 발행은 잡지로 구분함 -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를 시·도에 완전히 이양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을 삭제하고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발행하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제호 등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인터넷신문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제호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영업의 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의 법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 -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전국 대상의 일반일간신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신문사업자는 다른 일반일간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제한함 - 자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 발행정지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함 - 직권등록취소 사유에 법과 명령의 위반 및 폐간 신청의 경우를 포함함 - 외국정기간행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정당원이나 현직 언론인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안정성을 제고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일간신문의 공익성을 더욱 구현하기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문발전위원회가 일간신문사의 발행인과 편집인의 재산 신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독자권익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편집규약에 관한 의견제시, 편집·제작된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의견 제시, 편집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권한과 직무를 갖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초과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도록 함 -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신문발전위원회는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에 대하여 재산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위원회는 재산 신고를 한 언론사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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