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함 -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하여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결산서의 작성 방법을 변경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명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9-18

173390임기만료폐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의 자산 운용규모가 57조원에 달하여 전문적인 자산 운용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검사가 필요함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검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우체국 예금자 및 보험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성종의원등 13인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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