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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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도자료] 의원총회 주요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보도자료] 의원총회 주요내용
일곱 번째,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은 우체국 예금자금의 운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에서 일부 조건을 달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여덟 번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제47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 평가권한의 조정 ○교원의 정원 기준과 학교급별 배치기준 등 【의안소관 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02) 2100 - 6453】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 방법
14일 35회 국무회의 어떤 법안들 의결했나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우체국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수단 다양화를 통한 자금운용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를 허용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함 -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하여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결산서의 작성 방법을 변경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명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의 자산 운용규모가 57조원에 달하여 전문적인 자산 운용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검사가 필요함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검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우체국 예금자 및 보험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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