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건보 심판청구 3배 급증…분쟁조정위→‘심판위’ 개편·위원 90명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이 내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이나 보험 료 등에 관한 건보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 ...
![[PICK! 이 안건] 박지원 등 12인 "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5020_1010926_533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지원 등 12인 "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
관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 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건보 심판청구 6만건… '90명 위원회'의 착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국민 ·의료기관의 심판청구를 심리하는 특별행정심판기구다. 가입자 자격과 보험 료뿐 아니라 요양급여 비용, 급여 적정성 평가 등 의료기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가 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설ᆞ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법률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여 건강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비등보험급여에 대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문제되는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현지확인업무 등의 권한을 인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 청구를 방지하고자 함 -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제출·의견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청구관련 서류보존기간(5년)이 경과한 후 확인요청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의 폐기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 할지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퇴장방지 의약품의 사용 및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비 지급 등 효과가 동일하거나 좋은 저가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여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고,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 지급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장려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함 - 진료를 받은 자는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함으로써 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가입자 등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와,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요양비 등의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적정한 심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요양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 개편하여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 등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요양급여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부당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