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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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조리포트] 벌금 못 낸 빈곤층, 교도소 채운다... 노역장 유치자 4년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0290_50318_3621.jpg&w=3840&q=75)
[법조리포트] 벌금 못 낸 빈곤층, 교도소 채운다... 노역장 유치자 4년새...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교도소 또는... 이하이며( 형법 제70조 제1항), 하루 환산 집행 금액은 법원이 선고한 벌금 액과 유치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현행법은 ...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귀가 솔깃해진 A씨는 그동안 꼬박꼬박 납부 해 온 고용보험료를 떠올리며 자신만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실업급여...
벌금 1400억 때려도 "황제노역 일당 1.5억"...순식간에 '탕감'
라 전 대표의 벌금 형이 확정됐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고 벌금 은 하루 1억4651만원씩 감면된다. 연봉으로 따지면 534억7615만원이다. 노역장 유치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징금 미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범법자들이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 - 총액벌금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또는 과료의 연기·분납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실무상으로 하위법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훈령)에 근거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만 연기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여 직접 법률에 규정함 - 벌금 또는 과료의 연기·분납요건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연기·분납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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