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2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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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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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02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징금 미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범법자들이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5인2021-02-09
210227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신영대의원 등 10인2020-07-22
2018264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 - 총액벌금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9-0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223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또는 과료의 연기·분납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실무상으로 하위법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훈령)에 근거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만 연기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여 직접 법률에 규정함 - 벌금 또는 과료의 연기·분납요건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연기·분납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선병렬의원등 12인2007-08-23
176706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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