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부 믿다 폐관 위기에 처한 사립박물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31%252F20260831175207758857.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부 믿다 폐관 위기에 처한 사립박물관
현행 법인 세법 시행령 제39조 체계에서 박물관·미술관은 사회복지법인 이나 학교, 의료 법인 처럼 시행령에서 기부금에 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목록에서 빠져있다. 그 결과 박물관을 운영 하는 주체가 재단 법인 등...
사회복지법인 당진 위탁 이후 흔들린 당진시립노인요양원 "시립인가, 법 ...
이들에 따르면 통근버스는 시립노인요양원과 사회복지법인 당진이 운영 하는 당진전문요양병원(또는 법인 ... 세금으로 운영 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일반 복지 시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 이 요구된다. 운영 ...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후보군 공모
사회복지법인 에서 외부 이사로 활동할 후보군을 연중 공개 모집한다. 외부추천 이사제는 ' 사회복지사업법 ... 통해 법인 운영 의 공공성과 투명성 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격 요건은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성, 사적 이익 추구, 탈시설화 원칙의 부재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이사회·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제의 도입 등 시설의 입소·퇴소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사 중 1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했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함 -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함 - 시설평가 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함 - 이의신청제도를 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