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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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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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복지법인 당진 위탁 이후 흔들린 당진시립노인요양원 "시립인가, 법 ...
이들에 따르면 통근버스는 시립노인요양원과 사회복지법인 당진이 운영 하는 당진전문요양병원(또는 법인 ... 세금으로 운영 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일반 복지 시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 이 요구된다. 운영 ...
김원수 측 " 운영 권 없어"…배우자 측 "숨김·배제"
후원금과 회계 관리에 대해서는 " 법인 및 관련 법인의 후원금, 기부금 및 사업 수입은 관계 법령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점검과 관리...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후보군 공모
사회복지법인 에서 외부 이사로 활동할 후보군을 연중 공개 모집한다. 외부추천 이사제는 ' 사회복지사업법 ... 통해 법인 운영 의 공공성과 투명성 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격 요건은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성, 사적 이익 추구, 탈시설화 원칙의 부재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이사회·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제의 도입 등 시설의 입소·퇴소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사 중 1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했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함 -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함 - 시설평가 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함 - 이의신청제도를 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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