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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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택배 절도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경찰 성과 부풀리기 의혹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료 로 처벌 수위가 낮다. 택배 절도에 다른 혐의 적용?… 법 적용 논란 이와...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상황인 만큼, 법 적용을 제멋대로 했다는 비판에...
성남수정경찰 '논란의 교육' 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크게 늘어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과료 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이 검거 실적 향상을 위해 이...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상황인 만큼, 법 적용을 제멋대로 했다는 비판에...
성남수정경찰 '논란의 교육' 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크게 늘어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료 로 처벌 수위가 낮다. 이와 관련, 경찰이 검거 실적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상황인 만큼, 법 적용을 제멋대로 했다는 비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높이고 재산형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임의조사 및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행임 -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추가 범행이 더욱 대담하고 악랄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본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언제든지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행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황제노역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는 고액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외에 특별한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집행기관이 징역형 등으로 형이 확정되고 도주한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검거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노역장유치에 상당하는 금액도 벌금액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 형평에 맞지 아니함 -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자는 데 의의가 있음 - 반인륜적 범죄나 국가권력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국민을 상대로 행한 고문치사, 증거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 및 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에 의한 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5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5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기간이 경과하면 각각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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