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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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안 화물선, 유가위기 때 보조금 받는다... 국회, 수산직불제 등 해양 ...
어선 안전 은 물론 내항해운의 고유가 대응, 해상 풍력과 선박의 공존, 극지항로 선원 자격까지 아우른다. 최근 달라진 해양 산업 환경에 맞춰 제도를 손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직불제를...
![[인터뷰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북극항로 활용·연관산업 육성할 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9%252F07%252F20260907_01100116000001_L01.jpg&w=3840&q=75)
[인터뷰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북극항로 활용·연관산업 육성할 위...
위탁해 운항 했지만 선박 관리 부실이나 잦은 선박 고장,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29개 공영항로 중 우선 11개 항로를 한국 해양 교통안전 공단에 위탁하고, 2028년에는...
해수부-KOMSA, 부산서 '자율 운항 선박 시범 운항 및 실증 규제특례 설명회...
해양수산부 ( 장관 황종우)와 한국 해양 교통안전 공단(KOMSA, 이사장 안영철)은 오는 8월 4일 부산 라마다앙코르부산역호텔에서 '자율 운항 선박 시범 운항 및 실증 규제특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선장 및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박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실시하는 선박운항사항 통보를 생략할 수 있게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하는 운항사항보고와 운항항적(運航航跡) 등의 기록유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투자회사가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각각의 자회사들이 1척의 선박을 보유하도록 하여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선박투자회사의 최소 존립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해운시장의 변화에 따른 선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선박투자회사ᆞ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대한 감독ᆞ검사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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