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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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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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통한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와 수입영화 상영등급 재분류 면제 대상 명시, 행정상 강제 중복 규정 삭제 및 형벌규정 완화, 신고민원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한 중복 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부칙 제5조제2항을 수정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한국영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다양성 신장을 기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의 위축을 방지하여 한국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디오물에 대한 납본의무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 수집대상이 장편 극영화(필름)에 한정되어 수집 영상자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에게 해당 비디오물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은 비디오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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