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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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법 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2_95242_5723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법 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변전소 부지가 구 지방세법 ...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인가ㆍ고시 당시부터 그 토지 부분은 지방자치 단체 등에 기부채납되기로 예정되어...
군포시 "국가시설이 도심 볼모 30년"
만료 이후 어떠한 시설 확장·추가 투자도 반대하며, 장기적으로는 군포를 떠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뿌리에는 지방세법 제109조가 있다. 이 조항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등이 소유한 재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 8월26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안 법 §4②)=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를 구체화했다. 지방자치 단체 주민간 또는 지방자치 단체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함으로써 그 감소분을 보전할 방침임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복지사무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원이 필요함 -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일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와 일정한 기준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숙박업소에서의 숙박행위에 대해 지방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증가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을 자치단체의 재산세 및 거래세의 세수감소분 보전과 지방재정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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