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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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도덕성?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주요 고위직에 임용되려는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엄격하고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됨 -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함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 전 영역별 초경쟁환경 속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효율은 곧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됨 - 공무원조직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급선무임 - 객관적인 근무평정시스템을 통해 상시평정체계를 구축하고 평정결과를 승진, 보직발령, 상여금 지급, 교육훈련대상자 선정에 반영하고 우수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및 특별승진을, 미흡한 자에게는 보직해임이나 감봉처분, 더 나아가 직권면직을 가능하게 함 - 역량이 미흡한 자에 대한 퇴출을 유도하는 등 공무원 조직의 인사쇄신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역량은 국가경쟁력의 중요요소이기에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는 국가의 중요정책임 -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은 훈련 종료 후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하여 일부 공무원 사이에는 개인의 학위취득을 위한 ‘안식년’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이 일반학위 취득보다 직무관련 훈련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 선정에 노력하고 위탁교육 후 훈련결과를 등급별로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승진 및 상여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등 교육훈련결과와 인사를 연계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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