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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72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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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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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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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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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고위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함 -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관련성의 범위 등을 좁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일정기간 안에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년 수백명의 고위 퇴직공직자가 업무유관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불법로비 등을 하고 불공정한 공무집행을 유발하는 사례가 일어남 - 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제도를 없애고,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혀 법률로 규정하며, 변호사등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포함하도록 하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제한 대상에 취업할 수 있던 것을 삭제함 -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및 변호사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등으로 함 -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하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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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등 10인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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