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208수정가결개정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8296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14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심사하도록 의결함 - 2008년 2월 18일,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안건상정 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기로 함 - 2008년 2월 22일, 김영덕ᆞ서재관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위원회안 제정을 요구하는 서면동의서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 농특위를 현행 법률과 같이 2009년까지 존치하되 농특위의 소속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8-02-26
170798수정가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을 동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함
정부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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