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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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866원안가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에너지기본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함 - 에너지관리공단 업무수행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화를 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규제 존속기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산업자원위원장2007-11-21

1910053임기만료폐기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물질 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음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없이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음 -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부과함 - 입주업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간접 노무비는 삭감할 수 없도록 함 - 대정비기간 동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그 인원의 배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근로자,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옴부즈만을 위촉하되, 근로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에 소속된 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1년에 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게 하고, 정부는 산단 종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에게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처리 및 배출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휴무기간 생활비 지원,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일어나는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김선동의원 등 11인2014-04-04

1903478수정가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유지, 이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 빌트인 가전제품, 네트워크화 관련 제품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제품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에너지진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심학봉의원 등 12인2013-01-30

유사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2007-11-21

177807임기만료폐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사무의 일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제약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없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권과 조정·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위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에게 검사증을 교부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및 설치자에게 검사증 교부, 계속 사용 검사, 검사의 면제 및 일부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시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또는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등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병석의원등 12인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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