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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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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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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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에 관한 허가의 취소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함 -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취소의 요건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함 - 재량권이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야생동물 수출·수입의 허가요건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요건 등을 정비함 -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학술·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그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두 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초지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함 -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제도를 폐지함 -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지전용 허용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함 - 초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고로 초지전용이 가능한 초지보유기간의 단축, 대체초지감면대상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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