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수정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임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을 보류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 보류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선발 시 체력검사 실시 및 부상자 치료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 부과 및 불이행자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정 편입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 -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여행 허가권자를 조정함 - 국외여행 허가자에 대한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함 -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대상을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환복무자의 복무기간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고 현역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고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전환하려는 것임 - 경비교도와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고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전환하려는 것임 - 경비교도와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나 군부대의 증편·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이 병역복무기간을 3월 또는 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사유에 있어서도 국방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열의 거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역병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연장과 그 사유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